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“안”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

의안 번호			제 출 일 자 : 2011. 6. . 제 출 자 : 남 원 시 장 제안 설명자 : 경제건설국장

1. 제안이유

○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“안”은 운봉읍 공안리 지내에 1997.12.01 사업계획 승인된 체육시설(스키장)이 2011.03.11 사업계획 승인 취소(전라북도)됨에 따라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 변경, 용도지구 폐지,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폐지) 결정(변경)을 입안한 사항임.

○ 본 건은 1996.12.12 최초 결정 되었으며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경과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(공안/관광휴양형)으로 관리해오던 중, 장기간 사업 미착수 및 사업시행자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함과 아울러 개발진흥지구,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폐지하고자 함.

2. 추진경위

○ 1996.12.12 : 국토이용계획 결정고시(남원시고시 제96-40호)

○ 1997.12.01 : 스키장업 사업계획 승인통보(전라북도)

※ 사업시행자 : (주)명성그린토피아 대표 김용엽(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0-26)

○ 1997.12.16 : 경미한 변경에 대한 개발계획고시(남원시고시 제1997-48호)

○ 1998.03.   : 스키장 사업계획 변경신고

○ 1998.05.22 : 개발계획 변경 결정고시(남원시고시 제1998-14호)

○ 2002.09.27 :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미납에 의한 농지전용협의 사항 취소통보

○ 2011.03.11 :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(전라북도)

○ 2011.03.30 ~ 05.13 : 남원시 관계부서 협의(문화관광과 외 5개부서)

○ 2011.04.02 ~ 04.15 :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(14일간)

3. 주민의견 청취결과

○ 공 고 일 : 2011.04.01

○ 공람기간 : 2011.04.02 ～ 04.15 (신문공고 익일부터 14일간)

○ 공고방법 : 일간신문공고 2개사 (전북매일신문, 전북중앙신문)

시·읍 게시판 및 시홈페이지 게재

○ 청취결과 : 의견제출자 없음.

4.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

○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“안”

• 용도지역 결정(변경) “안”

- 계획관리지역 : 감) 115,440㎡

- 보전관리지역 : 증) 115,440㎡

• 용도지구 결정(변경) “안”

- 개발진흥지구(공안)/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: 115,440㎡(폐지)

• 용도구역 결정(변경) “안”

-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(공안)/관광휴양형 : 115,440㎡(폐지)

5. 법적근거

○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

: 용도지역,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

6. 남원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“안” 내용

○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“안”

구 분	내 용	비 고
용도지역 변 경	․계획관리지역 115,440㎡ → 보전관리지역 115,440㎡	도지사 결정사항
용도지구 폐 지	․개발진흥지구(공안) 폐지 : 115,440㎡	시 장 결정사항
용도구역 폐 지	․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(공안/관광휴양형) 폐지 : 115,440㎡	도지사 결정사항

※ 세부내용「붙임」참조

※ 시설배치계획(폐지) - 참고사항

- 스 키 장 : 스키시설, 편의시설, 기반시설, 녹지

- 관광시설 : 숙박시설, 기반시설, 녹지

- 종합기반시설 : 보전녹지

7. 금후 추진계획

○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(용도지역 변경,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폐지) 및 심의(용도지구 폐지)

○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 변경,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폐지)결정 승인신청(시 → 도)

○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
○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 변경, 용도지구 폐지,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폐지)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

붙임 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“안” 1부.  끝.